군 검찰 “박정훈 대령 항명 맞다”…특검은 항소 취하 검토 중
2024년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검찰이 여전히 “항명은 맞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은 항소 취하를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은 출국 금지 연장 조치를 받았습니다.
군검찰 “박정훈은 적법한 명령을 거부한 것”
군검찰은 특검에 사건이 이첩되기 직전인 지난 6월 27일, 서울고등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박정훈 대령의 행위가 ‘항명’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견서에는,
- 최상병 사망 사건 조사가 12일 만에 이루어져 지나치게 짧았다,
- 그래서 상부가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은 은폐가 아니라 법리 검토 목적이었다
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또한 박 대령이 상부 명령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명령을 위법하다고 착각했고, 수행할 의지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외압 정황은 철저히 외면…대통령실 통화도 ‘배제’
하지만 해당 의견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설’이나 대통령실 외압 의혹은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 이종섭 전 장관이 받았다는 전화의 발신번호는 대통령 집무실 또는 부속실로 특정
- 국방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수차례 통화한 정황
- 혐의자 및 혐의 사실을 보고서에서 빼라는 지시
군검찰은 이를 모두 법리 판단에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훈 측 “외압 사실 밝혀져야…특검에 기대”
박정훈 대령 측은 해당 의견서에 대해 “사병 노릇을 자처한 군검찰의 만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028로 시작되는 청와대 외부 발신 전화에 대한 정확한 내용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특검 수사를 통해 군검찰이 왜 이런 의견서를 제출했는지 전모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 “항소 취하·출국금지 연장”…압박 수위 높아져
앞서 군사법원은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특검은 이 사건을 이첩받은 후 군검찰의 항소를 취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특검은 수사 외압 의혹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결론
2024년 개헌 사태와 맞물린 최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 규명은 박정훈 대령 개인의 항명 여부를 넘어, 군과 청와대 외압의 구조적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를 통해 정치 개입과 군 사법체계의 독립성 훼손 여부가 명확히 밝혀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