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최대 피해자” 이재명 대통령, 검찰 인사 우려에 작심 발언
2025년 7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최근 검찰 인사 및 개혁 의지에 대한 우려에 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정치 검찰의 최대 피해자” 발언 배경은?
회동에서 대통령은 최근 일부 인사에 대한 우려가 전달된 데 대해 “검찰 개혁 의지가 약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자신이 “정치 검찰의 피해자였기에 더욱 개혁을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검찰 인사를 둘러싼 개혁 후퇴론을 일축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되며, “정권의 방향은 변함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발언으로 평가됩니다.
야권 우려에 “정책은 약속대로 이행”
일부 야당 지도부가 장관 인사에 대한 시중 우려를 전달하자, 이 대통령은 “국민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농업, 교육 등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정책 이행의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습니다.
인사 배경에 대해서는 “능력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며, 정무적 고려뿐 아니라 실무적 필요에 따른 인사였음을 시사했습니다.
사면 논의에 “노동자 실태 조사만 지시”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한 정치인 사면·복권과 관련된 구체적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시기나 범위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수감 중인 노동자들에 대해 실태 조사를 지시했으며, 이는 사면 논의가 일부 논의 수준에서 진행 중임을 보여줍니다.
검찰 개혁 속도조절? 대통령의 입장은
천하람 대표가 검찰 개혁의 ‘속도조절론’을 언급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면서도 구체적인 시기나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혁 의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국민과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대통령실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대로 개혁 추진 준비는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구체적 일정은 아직…의지 강조만 반복
이번 회동은 개혁 속도, 인사 논란, 사면 문제 등 민감한 주제들이 폭넓게 다뤄졌지만, 구체적 일정이나 실행 계획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며 “국민과의 약속, 검찰 개혁, 정책 이행을 동시에 책임지겠다”는 메시지를 거듭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