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안 통과…국민의힘은 불참, 개엄법도 개정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이 지명 29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김민석 후보자의 자질을 문제 삼아 표결에 불참했고, 이날 함께 처리된 개엄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돼 지난 정권의 불법 개엄 논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습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29일 만에 ‘새 총리’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가결됐습니다.

재석 의원 129명 중 123명이 찬성하며 통과됐으며, 이는 지명 29일 만의 인준입니다.

김민석 총리는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최우선 과제”라며, “대통령의 참모장으로서 먼저 움직이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고,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 자체를 보이콧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질 부족이 드러났다”며, “의석수로 이길 수는 있어도 국민은 이길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날 국회는 김민석 총리 인준안과 함께, ‘불법 개엄 재발 방지’를 위한 개엄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2024년 불법 개엄 사태에서 드러난 절차적 허점을 보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는 총리 공백 사태를 마무리하고 국정 정상화의 첫 단추를 꿰게 됐으며,

동시에 개엄법 개정으로 헌정 질서 훼손 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