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이런 적 없어”…총리 인준 강행, 국회의장 작심 발언
2025년 7월 3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한 달이 지나서야 국무총리 인준이 이뤄진 가운데, 국회의장은 “민주화 이후 이런 일은 없었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같은 인준 지연은 헌정사에서도 매우 드문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출범 30일 만에 인준된 첫 국무총리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를 알리며 먼저 국무총리 인준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30일이 지난 시점에 첫 국무총리가 임기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민주화 이후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없었던 일”이라고 언급하며 상황의 중대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새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비상 상황 속에서 출범한 점도 언급하며, 국무총리 공백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국회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협의 없이 인준 강행…“더는 지체할 수 없다”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은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국무총리 김민석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86조 제1항에 근거한 대통령의 임명 요청이 있었고, 6월 24일과 25일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상황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은 인사청문회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 것입니다.
결과는 ‘가결’…무기명 투표로 통과
투표는 국회법 제112조 제5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총 179표 중 찬성 173표, 반대 5표, 무효 1표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이로써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총리 공백 사태를 마무리하고, 정부 내 주요 국정 운영 체제를 정상화 단계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회와 정부의 협치, 다시 시험대에
이번 총리 인준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협치와 정부 출범 초기 안정성 확보에 대한 숙제를 던져주었습니다. 여야의 정치적 셈법을 떠나 국민이 체감하는 ‘정상 작동하는 정부’를 위해 국회의 책임 있는 역할이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