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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하니 이미 계엄 선포…북한 침공인 줄 알았다” 국무위원들 충격 증언
JTBC는 윤성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의 검찰 진술 내용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장관들은 “회의장에 들어갔을 때 이미 계엄이 선포되고 있었다”, “북한이 쳐들어온 줄 알았다”며 깊은 충격과 당혹감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회의 열어 논의했다” 주장…실제 회의는 ‘5분’
윤성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를 통해 논의 후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지만, JTBC 취재 결과 실제 회의는 단 5분간 진행되었으며, 대부분의 장관은 회의의 실체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오자마자 대통령이 말만 계속”
-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들어오고 2~3분 뒤 대통령이 퇴장…계엄인지도 몰랐다.”
- 박상우 국토부 장관: “회의 명단에도 없었고, 들어가니 대통령이 이미 계엄 선포 중이었다. 북한이 쳐들어온 줄 알았다.”
- 구영주 중기부 장관: “도착하니 대통령 혼자 계속 말하는 중이었고 ‘계엄’이란 단어에 무척 놀랐다.”
이처럼 대부분의 장관이 회의의 실질적 내용이나 의결 없이 계엄 선포를 통보받은 수준이었다는 것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 낼 수 없었다”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반대 의사를 말할 용기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최상목 장관 정도는 친분이 있어 문 열고 말할 수 있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윤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수사 중
이러한 장관들의 진술을 토대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박탈했다고 판단하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입니다.
회의 없이 계엄이 선포된 점, 회의록 미작성, 반대 발언 봉쇄 등은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 의무를 위반한 중대 사안으로 간주됩니다.
결론
윤성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형식과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었다는 점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들의 충격적인 증언은 헌정 질서 파괴 가능성과 대통령 권한 남용의 단서로서 특검 수사의 핵심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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