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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 순직 해병 특검, VIP 외압 수사 본격화
2023년 발생한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외압을 거부한 박정훈 대령이 결국 법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정치적 논란이 됐던 'VIP 경로설'의 실체를 향한 특검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 무죄 확정… “부당한 지시 거부는 정당했다”
- 특검, 항소 취하 → 1심 무죄 판결 확정
- 박 대령의 경찰 이첩 결정은 법과 규정에 따른 정당한 조치로 결론
- 특검 발표: “공소유지가 오히려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박정훈 대령은 최상병 순직 사건 당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결재까지 받은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대통령실 외압으로 보류 지시가 내려오자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항명죄’로 기소돼 논란이 됐습니다.
절차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진행되면 될 일입니다. 한 사람의 ‘경로’로 인해 모든 것이 꼬였습니다.
🔍 특검 수사, 윗선으로 본격 확대
- 김태효 前 국가안보실 1차장 → 7월 11일 소환 조사
- 조태용 前 안보실장, 임기훈 前 국방비서관 등 줄줄이 조사 예정
- 이종섭 前 국방장관 → 통화 지시 배경 규명될 듯
특검은 대통령실 회의 직후, 이 사건 수사 결과 발표가 돌연 취소된 정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 소환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 혹은 외압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군 검찰 ‘표적 수사’ 의혹도 수사 착수
- 특검: “국방부 검찰단 수사, 공소권 남용에 해당”
- 수사 책임자 김동혁 단장 → 직무정지 분리 파견 예정
특검은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죄로 몰아간 배경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 군 내부 기강 흔들기 수사에 대한 책임자 조사도 예고했습니다.
📌 한눈에 보는 주요 흐름 요약
- ✅ 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
- ✅ 특검, 외압 정황 수사 확대 (김태효 등 윗선 소환)
- ✅ 군 검찰의 ‘보복 기소’ 책임자 조사 착수
- 🔜 윤석열 전 대통령 직접 수사 가능성 높아짐
정치권과 군 내에서 모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순직 해병 사건. 이제 진실 규명은 VIP 경로의 실체를 밝혀야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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