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영장에 적시된 '공범 한덕수'…국힘 충격 속 허탈감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공범’이라는 두 글자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였습니다.
한덕수 총리, '피해자'서 '공범'으로
한덕수 전 총리는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개엄 선포 관련 사건에서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특검 수사가 진척되며 상황은 뒤집어졌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증언과 CCTV 영상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의 개엄 정당성을 절차적으로 뒷받침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개엄 선포문에 사후 서명하고, 폐기를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국힘 내부에서도 ‘충격’…허탈한 반응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비상개엄을 막으려 했다고 믿었다”며 허탈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권한대행이자 대선 후보를 꿈꿨던 그가 이런 개입을 했다는 건 충격”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사유, 한덕수도 적용 가능?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 역시 구속영장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 CCTV로 확인된 문서 소지 및 전달 정황
- 국회·언론 앞에서의 허위 진술
- 개엄 반대 국무위원 배제 가능성
법조 전문가는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으며, 범행의 중대성까지 더해진다면 구속 사유는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CCTV 영상이 핵심 증거
특검은 2023년 12월 3일 대통령실 CCTV에 한덕수 총리가 여러 장의 문서를 소지하고 진무실에서 나오는 장면이 포착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영상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총리 시절 행적…국정 혼란 부추겼나
개엄 이후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권한대행에 올라선 한덕수 총리는 정작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며 대통령 탄핵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또한 대통령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연달아 행사하며 쟁점 법안 처리를 막는 등 모순된 행보를 보였습니다.
대선 도전과 후보 교체 파동
공직자 사퇴 시한 직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 전 총리는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하다, 9일 만에 후보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벌어진 후보 교체 파동 역시 개엄 사태와 연결된 또 다른 정치적 혼란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
내란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한덕수 전 총리의 모순적이고 의심스러운 행적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향후 그의 신병 처리 여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와 함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