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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넉 달 만에 재구속…'내란 혐의' 재판엔 불출석
2025년 7월 10일 새벽,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3월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의 재구속으로,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첫 두 차례 구속
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 구속 결정 주요 내용
- 구속 시각: 2025년 7월 10일 새벽 2시 7분
- 판사: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 구속 사유: 증거인멸 우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에 대해 증거를 은폐하거나 삭제하려는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혐의 요약 (구속영장 청구 내용)
- ① 경찰 및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 ②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지시
- ③ 비상개엄 문건 사후 서명 및 폐기 혐의
🧑⚖️ 특검 vs 변호인단 입장
특검 측은 법정에 검사 10명을 투입하고 170페이지 분량의 PPT를 통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행동은 위법한 개엄을 사후 정당화하려는 시도였으며, 계속해서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측은 특검이 언급한 내용은 이미 내란 혐의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안으로, 동일한 범죄로 재구속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구속 이후 절차
- 서울구치소 수용동 입소
- 사복에서 수용복으로 환복, 머그샷 촬영
- 대통령 경호처 경호 즉시 중단
🚫 재판 불출석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관련 10번째 재판에
건강상의 이유
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 향후 일정
내란 특검은 7월 11일(금)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 후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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