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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두 번째 구속 갈림길…영장 심사 직접 출석
2025년 7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법원 심판대에 섰습니다. 지난 1월 내란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다가 3월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약 4개월 만에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 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현직·전직 대통령 시절 모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 영장심사 일정 및 장소
- 심사 일시: 2025년 7월 9일 오후 2시 15분
- 장소: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영장 심사 받은 법정)
- 담당 판사: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직접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됩니다.
⚖️ 쟁점: 특검 vs 변호인단 공방
🔹 특검 측 입장
- 주요 혐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총 8개
- 주요 주장: 증거인멸 시도 및 진술 회유 정황 존재
- 핵심 인물들(김성훈 전 경호차장 등)의 진술이 변호인 입회 유무에 따라 바뀐 점 강조
- 법원의 구속 취소 이후에도 수사기관과 사법부 판단을 무시하며 도주 및 불복 가능성 제기
🔹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 변호인단: 김홍일, 배보윤, 송진호, 김계리 등
- 방어 전략: 혐의 부인, 정당한 직무 수행 주장, 정치적 수사 프레임 방어 예상
🕯️ 결정 시점은?
영장 심사는 4~5시간 이상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결과는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 발표될 전망입니다.
지난 1월 영장 심사의 경우 4시간 50분간 진행된 후, 새벽 2시 50분쯤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은 심문을 마친 뒤 결과 발표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입니다.
📌 향후 변수
-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strong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범죄 중대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핵심
- 영장 발부 시, 내란 특검의 수사 동력 극대화 → 주변 인물들 연쇄 소환
- 기각될 경우 → 특검 수사 정당성에 타격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이번 영장심사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생명은 물론, 특검의 성패를 좌우할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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