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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슈]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첫 통화... 관세 합의 추진

by 편생러 202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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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트럼프 미 대통령 첫 통화…“관세 합의 조속 추진”

2025년 6월 5일 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정상 통화를 진행했습니다.

양 정상은 한미 관세 문제 해결양국 관계의 전략적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으며, 빠른 시일 내 직접 회담 추진에도 공감했습니다.

“한미동맹, 외교의 근간”…첫 인사와 협력 다짐

이날 통화는 우리 시간 기준 밤 10시부터 약 20분간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도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은 한미동맹”이라며 상호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관세 협상 논의…“양국 모두 만족할 합의 추진”

두 정상은 현재 쟁점이 된 관세 이슈에 대해 실무 협상을 독려하고,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조속한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초청했고, 이 대통령도 빠른 시일 내 직접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격의 없는 대화…암살 위협·골프까지 언급

정상 간 대화는 공식 의제 외에도 비교적 개인적인 주제로 이어졌습니다.

  • 양측 모두 겪었던 암살 위협에 대한 공감
  • 골프 실력 소개 및 향후 라운딩 계획
  • 이 대통령이 받은 ‘트럼프 서명 모자’에 대한 화답

대통령실은 이를 두고 “친근하고 신뢰감 있는 분위기 속 첫 대화”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통화 시점 놓고 정치권 비판도

한편 일부 야당 인사들은 통화 시점이 ‘취임 2일차’로 다소 늦었다는 점을 들어 외교력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당일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시차, 국무회의, 양측 일정 등 현실적 조율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음 외교 일정은 G7·나토 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캐나다), 나토 회의(네덜란드) 등 주요 다자외교 무대에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 외교 확대미국 중심 무역 조정 전략이 가시화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분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첫 취임 이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표적 조치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있습니다.

  • 철강(25%)·알루미늄(10%) 관세 부과 – 국가 안보 명분으로 한국 포함 전 세계 대상
  • 중국산 수입품에 3,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 기술·지재권 문제를 이유로 압박
  • 자동차·부품 수입 제한 – 한미·한EU 무역에도 직간접 영향

이러한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일으켰으며, 세계무역기구(WTO)의 반발과 다자체제 약화를 초래했습니다.

미국 내 평가는 엇갈려

지지 측: 제조업 회복, 무역적자 개선 효과 주장 ● 비판 측: 소비자 물가 상승, 동맹국과의 갈등 유발, 보복 관세 피해 지적

한미 무역 갈등 및 협상 배경

한국은 트럼프의 무역 압박 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받은 동맹국 중 하나입니다.

1.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쟁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한국산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수출 물량 쿼터로 대체하는 협상을 통해 일부 면제를 받았지만, 기업 타격은 컸습니다.

2. 한미 FTA 개정 협상

2018년 한미 FTA 개정협상이 트럼프의 요구로 조기 개시됐고, 결국 한국은 자동차 수입 안전기준 유예트럭 관세 연장을 수용했습니다.

한국은 이를 통해 관세 면제 유지라는 전략적 이익을 취했지만, 불리한 양보라는 지적도 따랐습니다.

3. IRA·반도체법 등 후속 부담

트럼프의 보호무역 기조는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반도체법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시설 유치 압박과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 등 지속적인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응 과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통화에서 실무 협상 가속을 강조하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원만한 조율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철강·자동차 분야 관세 재조정
  • 전기차·배터리 등 공급망 분야 투자 보장
  • IRA 관련 외교적 설득 및 보조금 협정 재협상

한미 경제동맹의 새 지형이 그려질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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