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비상경제 점검 TF 회의 및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6월 9일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점검 TF 회의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고, 민생 안정 및 경기 진작을 위한 핵심 사업 발굴과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지원금 신청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안내와 후속 지원 지시도 있었습니다.
📌 제2차 비상경제 TF 회의 주요 내용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를 포함해 과기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금융위 등 실무 부처가 참여해 추경의 기본 방향, 재정 투자 우선순위, 사업별 효과 분석 등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사항 3가지
- ✅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 –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신속한 추경 집행 지시
- ✅ 취약계층·소상공인 최우선 지원 –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춘 예산 배정
- ✅ 사업 효과 중심의 협업 –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체감도 높은 성과 도출 강조
💡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개시
같은 날, 정부는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대상자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 안내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또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관련해 대통령은 아래 사항을 강조했습니다:
- ⚖️ 특별조사위의 철저한 조사 활동 보장
- 🗣️ 유가족과 피해자 의견 반영 – 피해 당사자 중심의 정책 접근
- 💬 추가적 지원 방안 검토 지시 –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응
🔎 마무리
이번 회의와 발표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와 민생 안정, 국민 안전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보입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후속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국가 책임”에 대한 실질적 이행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유족 보상 기준 해설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단일 인명 사고로는 국내 최다 사망자를 낸 대규모 인명 피해 사건입니다. 그로부터 약 2년 반이 흐른 지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며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및 보상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란?
‘이태원 압사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25년 5월 3일 제정되었으며, 목표는 명확합니다:
- ①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
- ② 유가족 및 부상자 지원
- ③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이 법은 세월호 특별법처럼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핵심으로 하며, 참사의 진실을 국가 차원에서 조사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합니다.
💰 유족 보상 및 생활지원 기준
2025년 6월 9일부터 유가족을 대상으로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피해자 유가족이 경제적·심리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단계별 보상과 지원을 제시했습니다.
지원금 종류 및 기준
- 📌 생활지원금: 사망자 기준 1인당 최대 2억 원 지급 (심의 통해 차등 지급)
- 📌 의료비 지원: 부상자 치료비 및 정신과 상담 비용 100% 지원
- 📌 장례비: 최대 2천만 원까지 실비 보전
- 📌 트라우마 치료 지원: 유가족 전원 대상 심리 회복 프로그램 운영
또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주거 지원, 자녀 학비 지원 등 추가적 지원책도 논의 중입니다.
👥 특별조사위원회의 역할
특별조사위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 🕵️ 조사권: 경찰, 소방, 행안부 등 관계 기관 자료 요구 및 조사 가능
- 🗣️ 청문회 개최: 관련자 출석 요구 및 증언 청취 가능
- 📚 보고서 작성: 1년간 조사 후 국회 및 대통령에게 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며,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 모두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 이 특별법의 의의
✔️ 진상 은폐 없는 직접 조사
✔️ 국가 책임 하의 직접 보상
✔️ 향후 군중 밀집사고 예방 기준 마련
참사를 잊지 않고, 피해자의 권리를 국가가 지켜내는 책임 있는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이번 특별법은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