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강제 퇴출'…정치 중립 위반 논란

2025년 7월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다음 주부터 국무회의 배석에서 제외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단호한 조치를 내린 셈입니다.

📌 감사원 감사 결과: 정치적 발언으로 법 위반

감사원은 최근 이진숙 위원장이 공직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과 SNS 활동을 이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상 '국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행위가 공직 사회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에게 이진숙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대통령은 이에 동의하며 국무회의 배석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이며, 비공개 회의 내용을 정치적으로 왜곡하거나 기사화하는 행위는 공직기강을 해치는 행위다.”

또한 “이 원칙은 모든 국무위원 및 배석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그간 여러 차례 보수 성향 발언과 함께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야당 인사들을 겨냥한 발언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특히 개인 SNS를 통해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중립성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자리 배제가 아닌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경고이자 원칙적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는 '포용'보다는 '원칙'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이며, 향후 다른 고위공직자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