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의견 동의 못해”…이재명 대통령 앞 작심 발언 쏟아낸 김재현 의원
2025년 7월 3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함께한 공식 자리에서 김재현 의원이 천하람 대표의 발언에 즉각 반박하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민생·검찰 개혁·조세 정의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 직설적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현 정부에 대한 기대와 압박을 동시에 전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검찰 개혁, 민생과 무관하지 않다” 정면 반박
김재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천하람 대표가 언급한 ‘검찰·권력 구조 개혁과 민생은 별개’라는 입장에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는 “검찰 사법 개혁은 민생 개혁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하며, “사법 판단 하나가 노동자·시민의 삶을 좌우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사법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에 민생과 사법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북 확성기 중단과 민생 추경, 긍정 평가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대북 확성기 중단, 민생 추경 편성 등을 민주주의 회복과 경제 안정의 신속한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1년의 성과처럼 느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로 성공하길 바란다”고 언급하며 대통령에게 직접 도서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정치 개혁 강조…“지금이 적기”
김재현 의원은 이번 발언에서 정치 개혁의 시급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부에서 내란을 막았던 인물”이라며 입법부가 튼튼해야 민주주의가 유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는 정치 개혁의 적기라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 국민 중심의 정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세 정의와 재정 개혁도 언급
김 의원은 이어 재정 확보와 조세 정의의 중요성도 짚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재정 위기를 지적하며, “지속 가능한 민생 회복 정책에는 공정한 조세 체제와 디지털 조세 전환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혁신적인 발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기득권 조세 구조를 바꾸는 전면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사법 피해자 사면” 간절한 호소
김 의원은 특히 내란 정권 시기 사법 피해를 입은 건설·화물 노동자, 언론인, 정치인들의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올해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국민 통합 차원의 사면과 복권 조치가 있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조국 전 장관을 지목하며 “검찰 정권의 최대 희생자 중 하나”라고 강조했고,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 회복 없이는 진정한 통합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이 기대할 수 있는 정부로
김 의원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개혁과 민생 회복을 위해 나아가겠다”며, 이재명 정부가 국민을 살리는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그의 발언은 현장 분위기 속에서도 유독 단호하게 전달되었으며, 이재명 정부의 개혁 방향과 국정 메시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