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에 25% 상호관세 부과 예고…8월 1일 발효 예정
2025년 7월 8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상호관세’ 명목으로 관세 부과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한국에는 25%의 관세가 예고되었으며, 발효일은 8월 1일로 지정되어 추가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 관세 서한 주요 내용
한국과 일본은 각각 25%의 고율 관세 대상 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기존 세율 유지이며, 일본은 1%p 인상된 25%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제3국을 경유한 우회 수출 시 더 높은 관세 부과 가능
- 한국의 대미 보복 관세나 비관세 장벽 유지 시 관세율 추가 인상 경고
📅 부과 시점과 협상 가능성
관세 부과 시점은 2025년 8월 1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초 상호관세 유예 기간은 7월 8일까지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유예 연장을 선택함으로써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거나 공정무역 합의에 동의할 경우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한·일 우선 발표…정치적 의도?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의 관세 서안을 가장 먼저 공개한 배경에는 방위비 협상과의 연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모두 미국의 핵심 안보 동맹국이자 방위비 증액을 압박받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미 백악관은 이와 관련한 기자 질문에 대해 “대통령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답변했으나, 관세-안보 연계 전략에 대한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 향후 전망과 우리 정부 대응
현재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성사를 통해 톱다운 방식의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안보실이 워싱턴과의 고위급 접촉을 지속 중입니다.
남은 20여 일간의 협상에서 상호 관세 철회 혹은 관세율 완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