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김성훈 실토했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내란 특검 '자신감'

내란 특검이 윤성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습니다. 핵심 관계자들의 장시간 진술과 증거 확보가 결정적인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 구속영장 청구한 3가지 혐의

2025년 7월 5일 오후, 특검은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적시된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무인기 유도 외환 혐의’는 아직 수사 중이므로 영장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향후 혐의에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 전후, 김주현 전 민정수석,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한덕수 전 총리 등에 대해 장시간 조사를 벌였습니다.

김성훈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당사자로, 1월 당시 경호처 동원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주현 전 수석은 123 비상개엄 다음날 비밀 안가 모임(법조 4인방)에 참여했으며, 개엄 정당화를 위한 논의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개엄 선포문에 서명 후 폐기한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CCTV에 포착되었고, 그가 문건을 들고 대통령 진무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며 거짓 진술 여부가 특검 수사의 핵심이 됐습니다.

특검은 CCTV 분석을 통해 국무회의 전 일부 국무위원들이 회의 전부터 대기 중이었다는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개엄 선포를 결정하고 그에 맞춰 국무위원을 불러들인 것이 아니냐는 ‘사전 공모 및 직권남용’ 의혹이 짙어졌습니다.

내란 특검은 아직 김용현 전 국방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북한 무인기 대응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외환 유도 의혹과 관련한 지시나 실행 여부에 대해 향후 조사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덕수·김성훈 등 주요 인물의 진술 확보와 증거 영상 분석을 통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법리적 정당성과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구속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 그 결과는 향후 내란 특검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