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조 추경’ 민주당 단독 처리…국민의힘 전원 퇴장 “내로남불” 반발
2025년 7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총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 전 전원 퇴장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번 추경은 여야 간 격렬한 대립 끝에 극심한 진통을 겪으며 처리됐습니다.
추경안 규모 31.8조…핵심은 ‘민생 회복 소비쿠폰’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소비쿠폰’ 예산 12조 1,700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7월 말 1차 지급을 시작으로, 2개월 이내에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추가 10만 원 지급을 계획 중입니다.
국민의힘 “선심성 예산” “내로남불”…전원 퇴장
국민의힘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소비쿠폰 집행 방식 ▲보훈 수당·소상공인 예산 축소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41억 원을 증액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 땐 삭감해놓고 지금은 증액? 내로남불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상대방 의원들을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뭡니까?” – 국민의힘 의원 발언 中
여야 이견 불발…민주당 단독 처리 강행
추경안은 예결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민주당 내 일부 이견도 있었지만, 당 지도부는 “민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정부 “내일 국무회의 열고 곧바로 집행”
정부는 7월 4일(내일) 국무회의를 통해 추경안을 최종 의결하고, 즉시 집행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차 지급은 이번 달 내 전 국민 대상, 이후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추가 10만 원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 쿠폰 예산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결론
이번 추경은 정치권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도 민생 경제를 위한 예산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 협치 부재와 절차적 정당성 논란은 향후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