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3년 9개월만 최고치…외국인 순매수·상법 개정 호재
2025년 7월 3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 간담회 이후 주식 시장과 입법부의 움직임에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하루 만에 6000억 원 이상을 순매수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추경 통과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간담회 “정상국가의 시작”
더불어민주당 이원주 최고위원은 전날 열린 기자 간담회를 두고 “정치·국방·외교·경제 전 분야의 정상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123 사태 이후 추락했던 국정의 회복 출발점”이라며, 민주당 역시 이러한 기조가 민생에 직접 연결되도록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법 개정안 통과…지배구조 투명성·코스피 급등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해당 법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5월 보고서에서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며 코스피 3,100 돌파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실제로 7월 2일 코스피는 3년 9개월 만에 연고점을 경신했고, 외국인 투자자는 6000억 원 이상을 순매수하며 강력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경제단체 “우려 있지만 보완 여지 있다”
일부 경제단체는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이 법은 공포 후 1년 유예 기간을 두고 있어 충분한 적응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원주 최고위원은 “국회는 경제계와 계속 소통해 필요 시 제도 보완을 검토할 것”이라며 기업들의 선진 경영 정착을 독려했습니다.
추경 통과 촉구…“국힘도 협력하라”
이날은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로, 추경(추가경정예산) 통과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민생 경제와 직결된 예산인 만큼, 국민의힘이 협력해달라”며 여야 합의를 재차 요청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규제 필요성도 제기
끝으로 그는 외국인의 부동산 편법 거래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국토부가 관련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다음과 같은 우려가 언급됐습니다.
- 외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 10만 채 이상
- 서울 지역에서는 5% 이상 증가
- 외국인에게는 대출 규제 및 다주택자 규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음
- 고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외국인 매입 사례 증가
그는 “자국인 중심의 부동산 소유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하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도 국내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이재명 정부의 개혁 시그널과 입법 성과가 자본 시장에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상법 개정안과 추경 처리는 시장 정상화, 국가 신뢰 회복의 중요한 발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