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1 [정치이슈] 내란, 김건희, 해병특검, 검사징계법,,, 4건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제 거부할 대통령 없다 ‘내란·김건희·해병특검·검사징계법’ 등 4건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5년 6월 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총 4건의 중대 법안을 처리했습니다.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관련 인물들을 겨냥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과 검사징계권 확대 법안으로,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표로 가결되었습니다.영상 전체 보기👆 예매하러 가기 오늘 보지않기1. 검사징계법 개정안 통과 – 법무부 장관도 징계 청구 가능검찰총장만 가능했던 검사 징계 청구권을 법무부 장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가결되었습니다.이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투표 결과: 찬성 185 / 반대 17 (재석 202)2. 해병대 특검법 통과 – 사망 사건 은폐 의.. 2025. 6.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