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2 [정치이슈] 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 ... 순직 해병 특검, VIP 외압 수사 본격화 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 순직 해병 특검, VIP 외압 수사 본격화2023년 발생한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외압을 거부한 박정훈 대령이 결국 법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정치적 논란이 됐던 'VIP 경로설'의 실체를 향한 특검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영상 전체 보기👆 ⚖️ 무죄 확정… “부당한 지시 거부는 정당했다”특검, 항소 취하 → 1심 무죄 판결 확정박 대령의 경찰 이첩 결정은 법과 규정에 따른 정당한 조치로 결론특검 발표: “공소유지가 오히려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박정훈 대령은 최상병 순직 사건 당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결재까지 받은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대통령실 외압으로 보류 지시가 내려오자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국방부 검찰.. 2025. 7. 9. [사회이슈] 군 검찰 '박정훈 대령 항명 맞다',,, 이종섭, 김계환 출국 금지 연장 군 검찰 “박정훈 대령 항명 맞다”…특검은 항소 취하 검토 중2024년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검찰이 여전히 “항명은 맞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반면,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은 항소 취하를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은 출국 금지 연장 조치를 받았습니다. 뉴스 전체 영상👆 군검찰 “박정훈은 적법한 명령을 거부한 것”군검찰은 특검에 사건이 이첩되기 직전인 지난 6월 27일, 서울고등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박정훈 대령의 행위가 ‘항명’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의견서에는,최상병 사망 사건 조사가 12일 만에 이루어져 지나치게 짧았다,그래서 상부가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은 은.. 2025. 7.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