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23 [정치이슈] 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 ... 순직 해병 특검, VIP 외압 수사 본격화 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 순직 해병 특검, VIP 외압 수사 본격화2023년 발생한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외압을 거부한 박정훈 대령이 결국 법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정치적 논란이 됐던 'VIP 경로설'의 실체를 향한 특검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영상 전체 보기👆 ⚖️ 무죄 확정… “부당한 지시 거부는 정당했다”특검, 항소 취하 → 1심 무죄 판결 확정박 대령의 경찰 이첩 결정은 법과 규정에 따른 정당한 조치로 결론특검 발표: “공소유지가 오히려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박정훈 대령은 최상병 순직 사건 당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결재까지 받은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대통령실 외압으로 보류 지시가 내려오자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국방부 검찰.. 2025. 7. 9. [정치이슈] 윤석열 전 대통령, 두 번째 구속 갈림길,,, 영장 심사 직접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두 번째 구속 갈림길…영장 심사 직접 출석2025년 7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법원 심판대에 섰습니다. 지난 1월 내란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다가 3월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약 4개월 만에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만약 이번에 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현직·전직 대통령 시절 모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영상 전체 보기👆 🕒 영장심사 일정 및 장소심사 일시: 2025년 7월 9일 오후 2시 15분장소: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영장 심사 받은 법정)담당 판사: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직접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됩니다.⚖️ 쟁점: 특검 vs 변호인단 공.. 2025. 7. 9. [정치이슈]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강제 퇴출' ... 정치 중립 위반 논란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강제 퇴출'…정치 중립 위반 논란2025년 7월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다음 주부터 국무회의 배석에서 제외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단호한 조치를 내린 셈입니다. 영상 전체 보기👆 📌 감사원 감사 결과: 정치적 발언으로 법 위반감사원은 최근 이진숙 위원장이 공직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과 SNS 활동을 이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상 '국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공무원으로서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SNS에 정치적 입장 공개 및 국무회의 내 발언 노출감사원은 해당 행위가 공직 사회의 신뢰를.. 2025. 7. 9. [정치이슈] 트럼프 한국에 25% 상호관세 부과 예고,,, 8월 1일 발효 예정 트럼프, 한국에 25% 상호관세 부과 예고…8월 1일 발효 예정2025년 7월 8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상호관세’ 명목으로 관세 부과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한국에는 25%의 관세가 예고되었으며, 발효일은 8월 1일로 지정되어 추가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영상 전체 보기👆 📌 관세 서한 주요 내용한국과 일본은 각각 25%의 고율 관세 대상 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기존 세율 유지이며, 일본은 1%p 인상된 25%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제3국을 경유한 우회 수출 시 더 높은 관세 부과 가능한국의 대미 보복 관세나 비관세 장벽 유지 시 관세율 추가 .. 2025. 7. 8. 이전 1 2 3 4 5 6 7 ··· 31 다음
